주정부 암호화폐 보유 전면 금지
트럼프 행정부 방침과 충돌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코네티컷 주의회가 주정부 차원의 가상자산 투자 및 보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뉴햄프셔, 애리조나, 텍사스 등 다른 주들이 가상자산 준비금 마련에 나선 것과 상반된 정책이다.
이번 주 코네티컷 하원과 상원은 주정부가 가상자산을 “구매, 보유, 투자하거나 준비금으로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한 주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결제 보관도 함께 금지됐다. 아울러 주 내 머니트랜스미터(송금업자) 라이선스를 보유한 가상자산 업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의 비트코인 준비금 설정을 지시한 이후, 일부 주들이 유사한 움직임을 보인 것과는 다른 행보다. 뉴햄프셔는 이미 관련 입법을 마무리했고, 텍사스는 그렉 애벗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으며, 애리조나는 미청구 디지털 자산을 준비금으로 설정하는 소규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비트코인 로비단체 사토시액션펀드의 창립자 데니스 포터는 “코네티컷은 이번 기회를 놓친 셈”이라며 “다만 향후 다른 주들이 비트코인을 도입하며 실질적 혜택을 체감하게 되면 코네티컷도 뒤따를 것이라 확신한다”고 주장했혔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와 오하이오가 올해 안에 준비금 도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정부는 아직 디지털자산을 실제로 준비금으로 이전하지는 않은 상태다. 재무부가 중심이 되어 정부 각 부처 및 기관이 보유한 디지털자산 현황을 파악 중이며, 이후 민·형사 사건을 통해 압류된 자산만을 장기 보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고문 보 하인스는 지난달 토론토에서 열린 ‘컨센서스 2025’ 행사에서 예산 중립적인 방식으로 추가 비트코인 확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캘리포니아는 디지털 자산 결제를 허용하는 시범사업 법안을 추진 중이며, 해당 법안은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상원으로 이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