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 부채 한도 교착 상태 끝내기 위해 14차 수정안 사용 고려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10일 포브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부채 한도 해결책으로 남북전쟁 시대의 헌법 개정안인 제14차 수정안을 발동할 것을 “고려”하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 조치가 없이 제 14차 수정안 발동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제14차 수정안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언급한 후, “지금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과 공화당 간 부채 한도 협상의 가장 그럴듯한 결과로 미 의회가 차입 한도를 인상하는 거래라고 말했다.

그런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부채 한도 인상에 동의하더라도 향후 부채 한도 협상의 필요성을 종식시키기 위해 제14차 수정안 사건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발언은 국가가 재정 절벽에 더욱 가까워지면서 양당의 의회 지도자들과의 회의 이후 나온 것이다.

백악관은 공화당이 지출 삭감 요구를 부채 한도 인상과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며, 공화당이 지출 삭감을 요구함으로써 국가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원의장 케빈 매카시(공화-캘리포니아)는 부채 한도 인상 법안에서 지출 삭감이 의무적이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제14차 수정안 발동 고려 발언은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도 그것이 현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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