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32대 19로 법안 가결.
하원 본회의 상정
SEC·CFTC 규제 권한 분담
DeFi 개발자 법적 리스크 완화 조항 포함.
폭스 뉴스 엘레너 테렛 기자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가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을 찬성 32표, 반대 19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법안은 하원 전체 표결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해당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 권한을 명확히 분담하고, 디지털자산 업계에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디지털자산 기업에 고객 대상 정보 공개 의무와 고객 자금의 분리 보관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표결 전날 추가된 수정 조항은 비수탁형(non-custodial) 디지털자산 플랫폼과 개발자가 송금 사업자나 무면허 송금 서비스 사업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 조항은 탈중앙화 금융(DeFi) 개발자의 법적 리스크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에 통합된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BRCA)’은 고객 자금을 직접 통제·보관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송금 사업자 등록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DeFi 교육 기금, 디지털 상공회의소, 블록체인 협회, 비트코인 정책 연구소, 유니스왑 랩스 등 관련 업계 단체들은 BRCA 조항을 법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개인 간(P2P) 거래 방식으로 운영되어 고객 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탈중앙화 네트워크 인프라 제공자는 전통 금융기관과 다르므로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리건주 소속 안드레아 살리나스 의원(민주당)은 법안이 “완벽하지는 않다”면서도, 거래소에 운영비와 고객 관련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 유지를 의무화해 금융 보호를 강화하고 다음 FTX 파산을 막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규제 당국의 인력 및 예산 부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클래리티 법안은 지난 5월 말 초당적 지지로 하원에 제출됐으며, 대부분의 디지털자산을 증권의 범주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