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 법원의 관세 중단 판결 효력 정지…행정부 항소 인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해 온 전방위적 관세 정책을 당분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블룸버그가 11일 보도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 중 하나인 관세 부과를 중단시킨 하급 법원 판결에 맞서 행정부가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관세 부과를 중단시킨 1심 판결에 대한 행정부의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 정책의 효력을 유지해 주는 기존의 단기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들이 주장하는 경제적 피해보다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