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지지, 미국 민주당 의원 일부 동참
1:1 준비금·연방·주 감독 요건 명시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 존 튠 원내총무는 10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산업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에 대한 절차 표결을 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회의 통과를 위한 표결에는 상원의원 60명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해당 법안은 미국 달러에 연동되는 결제용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틀을 설정하며, 스테이블코인은 연방 국채 등 단기투자자산에 기반한 1:1 준비금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연방 또는 주 정부 규제당국의 감독 하에 운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지난달 일부 수정이 이뤄지면서, 미국 민주당의 안젤라 알소브룩스 의원과 마크 워너 의원 등 가상자산 지지 성향의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한 상태다. 반면 일부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험성과 범죄 악용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상원 측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의원들의 추가 수정안 제출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튠 원내총무가 제출한 토론 종결 동의안에 따라, 업계가 요구해온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대한 경쟁 촉진 조항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지난 5월, 또 다른 가상자산 법안인 GENIUS 법안의 토론 종결안을 66대 32로 가결한 바 있다. 업계는 이번 회기 중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029년까지 의미 있는 가상자산 법제화는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을 사실상 ‘달러 우위 법안’으로 간주하며, 탈달러화 흐름 속 미국 통화의 지위 유지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