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리티 법안 수정안, SEC 재량권 강화 조항 논란
업계 “불확실성 되레 증폭”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농업위원회의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라리티 액트(CLARITY Act)’에 대한 수정 심사를 앞두고, 일부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수정안에 포함된 신규 조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폭스 뉴스 엘리너 테렛 기자는 10일 X를 통해 미국 디지털자산 업계가 해당 조항을 ‘암호화폐에 비판적이 였던 전 SEC 위원장 겐슬러 시대의 조항’이라 칭하며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정안에 기존에 발행된 토큰에 대한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개별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SEC가 사안별로 판단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법안 제정의 본래 목적인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 역행하며,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테렛 기자는 관련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