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탁형 개발자 보호 명시
FinCEN 지침 반영
미국 비영리 단체 디파이에듀케이션펀드는 지난 9일,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 BRCA)이 디지털자산 구조 법안인 ‘클래러티 액트’(CLARITY Act)의 최신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고객 자금을 직접 통제하지 않는 탈중앙화 기술 개발자 및 인프라 제공자에게 전통적인 금융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2019년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발표한 지침을 근거로, 개발자와 인프라 제공자가 자금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한, 이들을 ‘자금 전송업자’로 규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했다. 동시에, 고객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수탁형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의 강력한 규제 체계는 유지된다.
△ 코인센터 △ 디파이에듀케이션펀드 △ 솔라나정책연구소 △ 디지털상공회의소 △ 블록체인협회 △ 암호화폐혁신위원회 △ 패러다임 △ 유니스왑랩스 △ 점프 △ 비트코인정책연구소 포함 총 10개 미국 단체가 지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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