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법 수정안 협상 막판 진통
민주·공화 양당 수정안 놓고 협상 가열
신용카드 경쟁법 포함 여부가 핵심 변수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GENIUS 법안’의 이번 주 표결을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했다.
폭스 뉴스 엘리너 테렛 기자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상원은 국방부 인사 표결을 시작으로 업무를 재개했지만, 실제 관심은 GENIUS 법안을 둘러싼 막후 협상에 집중되고 있다. 공화당은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절차 투표를 생략하고, 모든 수정안을 한꺼번에 표결할 수 있도록 ‘전원 동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을 정하는 기본 내용 외에 몇 가지 쟁점이 되는 수정안이 추가될 수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신용카드 경쟁법(CCCA)’이다. 이 법안은 신용카드 결제망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공화당 로저 마셜 의원과 민주당 딕 더빈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하지만 은행과 카드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GENIUS 법안에 함께 처리될 경우 공화당 톰 틸리스 의원은 법안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원은 빠르게 GENIUS 법안을 처리하고 이번 주 내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합의가 무산될 경우, 표결 절차가 복잡해져 표결은 다음 주로 미뤄질 수 있다.
상원 보좌진에 따르면 현재 상황은 “유동적”이며, 전원 동의 여부에 따라 일정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