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경제 성장률이 더 중요”
향후 10년 재정적자 3조달러 증가 전망
“경제성장률이 채권수익률 앞서면 부채 부담 완화 가능”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 운영 방향을 기존의 지출 억제 중심인 ‘긴축’에서, 성장을 앞세우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된 세출·세제 법안이 정책 변화를 이끌 현실화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6.7% 수준의 재정적자를 물려받았다고 밝히며 “지출 절감, 수입 확대, GDP 성장 가속화라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적자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원을 통과한 이번 법안은 향후 10년 동안 약 3조달러(약 4200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적자를 유발할 것으로 추정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같은 재정 지출의 상당 부분이 국채 발행 확대를 통해 충당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안의 효과를 둘러싸고는 불확실성이 크다. 현행 15% 수준의 관세율을 유지할 경우 연간 약 3000억 ~ 4000억달러(약 420조 ~ 560조원)의 세수 확대가 가능하지만, 재정적자 확대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트럼프 1기 때 단행된 세금 감면 조치의 만료 및 재연장이 반영되며, 세제 혜택 효과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 기조를 ‘금융 억압(financial repression)’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국채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으면, 정부는 실질적인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채 수익률이 4%에 고정된 상황에서 경제가 연 6% 성장할 경우, 세수 증가 속도가 부채 증가를 앞서면서 부채 비율은 점차 낮아지게 된다.
이 같은 재정 전략은 실질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확장적 재정 운용 방식과 유사하다는 평가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