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집행→규칙 제정 전환
“투명한 대화 통해 자본 효율 높일 것”
SEC 내 기능 전면 재편 계획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폴 앳킨스 의장은 19일 SEC 주최 연설에서 그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이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고 평가하며, 정책 전환과 제도 개편을 공식화했다.
앳킨스 의장은 “암호화폐 시장은 수년간 SEC의 불명확한 규제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며, “초기에는 ‘타조 정책(외면하거나 회피하는 태도)’이라 부를 수 있는 방식으로, 암호화폐 산업이 저절로 사라지길 기대했지만 이후엔 ‘총부터 쏘고 나서 묻는’ 식의 집행 위주 접근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하자’는 정책은 현실에선 ‘소환장 받으러 오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시장 참가자들에게 신뢰가 아닌 혼란만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SEC는 내부 조직 개편과 함께 제도화 작업을 시작했다.
앳킨스 의장은 “기업금융국(Division of Corporation Finance)에 대해 업계와의 투명한 소통을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며 “규제기관과 열린 대화를 통해 시장은 더 유연하게 작동하고, 자본은 생산적 용도로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앳킨스 의장은 SEC 등록 기관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증권과 비증권 자산을 동시에 보관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조치가 투자자 비용을 줄이고 비증권 자산 거래를 연방 규제 체계로 신속하게 편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EC는 이에 발맞춰 의회에 예산 재편을 요청한 상태다. 암호화폐 정책 대응 조직인 ‘혁신 및 핀테크 전략 센터(FinHub)’의 기능을 기관 내 다른 부서들과 통합해 전면 재정비하는 계획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