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위원회 제4차 회의 예정…사이드카 도입 등 논의

• 비영리법인·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위한 가이드라인
• 거래소 상장 및 가격 변동 관리, 사이드카 도입 등 논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5월 1일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어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와 대학 등 비영리기관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원활하게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의 거래지원 절차를 정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특히 신규 상장 이후 가격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상장빔’ 현상과 무분별한 상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 안정화 조치로 사이드카 제도 도입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사이드카는 주식시장처럼 가격 변동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장치로,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디지털 자산은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전 세계 중앙화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24시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사이드카 도입이 오히려 국내 이용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