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파월 연준의장 “해임돼야” 발언에도 실제 해임은 어려워

백악관 내부 “불만 표출이자 책임 회피용 포석”…정치적 책임 전가 시도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트럼프는 1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파월 해임은 더 이상 늦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 및 재무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실제 파월 해임이 단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도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내부 회의에서 파월 해임이 관세 정책으로 불안정해진 금융시장에 추가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은 트럼프의 발언이 실제 해임보다는 향후 경기 악화에 대한 책임 전가를 위한 정치적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인물”이라며, 향후 해임 시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관련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발언을 참고하라”고만 밝혔다. 재무부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파월 의장은 전날 시카고 경제클럽 연설에서 물가와 고용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성급한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관세 여파로 미국이 인플레이션과 저성장을 동시에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트럼프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으나, 연준 위원들은 실업률과 물가 수준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정당화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 연준법상, 연준 이사진은 14년 임기를 보장받고 있으며, 대통령은 중대한 위법 행위가 없는 한 해임할 수 없다. 이는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다른 독립기구 수장 해임 권한과 관련한 헌법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된 국가노동관계위원회 및 공직자 인사위원회 관련 사건이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파월은 이 판결이 연준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 “적용될 것이라 보지 않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날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25%로 인하한 것을 언급하며, “이제라도 파월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 중앙은행에 대한 드문 긍정적 언급으로 주목됐다.

파월의 임기는 2026년 초까지 약 1년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해임 절차를 추진하기보다는 임기 만료를 기다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법적·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