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민간업체 통해 몰수한 암호화폐 5,900억원 이상 현금화
1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본토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여전히 금지된 가운데 일부 지방정부가 범죄 사건에서 압수한 암호화폐를 민간업체를 통해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 속에서 지방정부는 공공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몰수한 암호화폐를 현금화해 재정에 보충하고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절차의 불투명성과 부패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본토 내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자산 처분 목적에 한해 민간업체가 매각을 지원하는 것은 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 민간기업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선전 소재 기술기업 자펀샹은 2018년 이후 장쑤성 쉬저우, 화안, 타이저우 등 지방정부를 대신해 해외 시장에서 약 30억 위안(약 5,900억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해당 매각대금은 달러에서 위안화로 전환된 후 지역 금융국 계좌로 이체됐다.
암호화폐 정보사이트 비트코인트레저리스 닷넷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 보유 규모로는 중국이 약 19만 BTC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국(198,012 BTC)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중국 내에서는 암호화폐의 법적 처리 문제를 두고 사법계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베이징에서 최고인민법원과 주요 사법기관,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세미나가 열려 암호화폐 관련 연구 및 법적 해석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연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암호화폐 규제 문제를 주요 이슈로 언급하며, 국제적 규제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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