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주 정부 감독 등 일부 조항 조율 필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브라이언 스타일 의원은 오는 4월 3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STABLE Act)에 대한 공식 심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4월 1일 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너 테렛에 따르면, 스타일 의원은 “이번 심의를 통해 법안이 상원의 GENIUS 법안과 비슷한 방향으로 정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하원과 상원 간 추가 조율 과정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기술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스타일 의원은 두 법안 간 20% 정도의 차이점이 있지만, 이는 대부분 문장 표현이나 구성상의 차이일 뿐, 핵심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조율이 필요한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요건, ▲발행자에 대한 주 정부 감독 권한, ▲기술적 세부사항 차이 등이 지적됐다.
한편 상원 은행위원회를 지난 3월 13일 통과한 GENIUS 법안은 특히 지급 스테이블코인을 ‘고정된 가치를 지니고 실제 거래에 사용되는 디지털 토큰’으로 정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미국 달러의 국제적 지위 강화를 전략적으로 고려한 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스타일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상원과 협력해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