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개편 추진 일환… 소송 내용의 사실 여부와는 무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27일(현지시간)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 운영사인 페이워드와 페이워드벤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을 공식 철회했다. SEC는 컨센시스, 컴벌랜드에 대한 소송 역시 철회하며 관련 공지를 발행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출된 공동 합의서를 통해 이뤄졌으며, ‘기각 후 소송 불가’ 조건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동일한 사안으로는 재소가 불가능하다.
SEC는 “소송 철회는 크립토 산업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을 개혁하고 재정립하려는 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이라며 “소송에 제기된 주장들의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은 다른 사례들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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