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예산 삭감 두고 공화·민주 갈등 심화
- 셧다운 시 영향…수십만 명 무급휴직
- 미국 민주당, “트럼프 감세 정책 확대는 국가 부채 부담 증가”
미국 의회가 3월 14일(현지시간) 예산안 마감 시한을 앞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로이터가 보도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정부 운영 예산을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 조치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예산 법안을 무시하고, 해외 원조 중단 및 연방정부 직원 수만 명을 감축하는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해고나 예산 삭감을 강행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민주당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려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수십만 명의 연방정부 직원이 강제 무급휴직(furlough)에 들어가고, 국방부 및 환경보호청(EPA) 등 주요 정부 기관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현재 백악관은 연방기관들에 추가 정리해고를 준비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미 10만 명 이상의 연방 직원이 해고되거나 퇴직을 유도받은 상태다.
트럼프 감세 정책 확대…국가 부채 부담 증가?
공화당은 트럼프가 2017년 도입한 감세 정책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원을 통과한 감세 법안은 향후 10년간 4조 5,000억 달러(약 6,525조 원) 규모의 감세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부 지출을 2조 달러(약 2,900조 원)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감세 확대가 현재 36조 달러(약 5경 2,2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은 정부 운영을 위한 임시 예산안(Stopgap Funding Bill)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과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3월 14일까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 연방정부는 비필수 부문 운영을 중단하고 셧다운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 시장 변동성과 행정 마비 등 경제적·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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