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 조사 종료… 창립자 “규제 기관 책임져야”

• SEC, 제미니 조사 종료, 제재 조치 없이 사건 종결
• 제미니 창립자 윙클보스, “SEC의 규제가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 저해”
• “부당 조사 시 법률 비용 보상, 관련 공무원 해임, 규제 남용자 공직 임명 금지”
• SEC는 앞서 코인베이스·오픈씨·로빈후드·유니스왑 조사 철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고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미니 공동 창립자인 카메론 윙클보스는 27일 X(구 트위터)를 통해 “SEC가 699일간의 조사 끝에 법률 대리인에게 조사를 종료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SEC는 지난해 5월 제미니에 웰스 통지문(Wells Notice, 제재 조치 가능성 사전 통보)을 발송한 바 있다.

윙클보스는 이번 결정을 두고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끝나가는 또 다른 이정표”라고 평가했지만, 그 과정에서 SEC가 초래한 피해를 지적했다. 그는 제미니가 수천억 원대의 법률 비용과 기회 손실을 겪었으며, SEC의 과도한 규제가 미국의 경제 성장과 혁신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SEC가 코인베이스, 오픈씨, 로빈후드, 유니스왑 등에 대한 조사도 철회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동이 규제 기관의 책임 문제를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기관의 책임 강화를 위해 ▲ 부당한 조사에 대한 법률 비용 3배 보상 ▲ 관련 공무원 즉각 해임 ▲ 규제 남용 관여자 영구적인 공직 임명 금지 등의 제도를 제안했다.

이어서 “정부 기관의 신뢰와 무결성을 회복하려면 부당한 규제 집행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며, “암호화폐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의 혁신 산업이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