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DOGE’팀… 美 정부 예산 절감해 20% ‘국민 환급’ 제안

• 미국 정부효율부(DOGE) 절감 목표 2조 달러(약 2,900조 원)

일론 머스크가 1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DOGE)가 창출한 예산 절감 효과를 활용해 미국 납세자 가구당 5,000달러(약 725만 원)를 환급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의향을 밝혔다.

DOGE 외부 고문이자 투자회사 아졸리아 CEO인 제임스 피쉬백은 지난 16일 DOGE가 운영을 종료하는 2026년 7월 이후 해당 절감액의 일부를 활용해 세금 환급 수표를 지급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SNS에서 제안했다. 이후 머스크가 이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OGE 절감 목표 2조 달러(약 2,900조 원)… 환급 실현 가능성은?

피쉬백의 제안에 따르면, DOGE가 목표로 하는 2조 달러(약 2,900조 원) 절감액 중 20%를 7,900만 납세 가구에 환급하면 가구당 약 5,000달러(약 725만 원)가 지급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계획이 실행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해당 자금을 정부 부채 상환이나 감세 조치 연장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현재 DOGE 팀은 보조금 삭감, 불필요한 계약 해지, 연방 정부 인력 감축을 통해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머스크는 이러한 절감액을 국민들에게 직접 환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DOGE(정부 효율부)란?

DOGE(정부 효율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행정명령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연방 정부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 시스템 현대화, 관료주의 제거, 공무원 감축 등을 통해 2조 달러(약 2,900조 원)의 재정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DOGE라는 약칭이 암호화폐 ‘도지코인(DOGE)’과 유사해 주목받았으며, 일부에서는 디지털 경제 혁신과 연계된 정책 가능성을 시사하는 움직임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