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 관세’ 부과 방침 공식 발표… 4월 초부터 본격 시행

• 트럼프, ‘미국 상호 관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
•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집무실에서 ‘미국 상호 관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주요 무역 파트너국 및 세계 각국에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국가들을 주요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목하며,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 조치를 명확히 했다. 비관세 장벽까지 검토해 관세율을 결정할 방침이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호 관세 방침은 4월 1일까지 행정부 차원의 연구를 마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품목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할 경우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등을 관세 부과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한국 경제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은 브라질, 인도, 유럽연합(EU) 등을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목했으며, 이번 조치로 대부분의 수출국들이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적용하며 무역 규제를 강화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각국은 보복 관세와 함께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1일까지 국가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