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롬 파월 의장, “임기 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계획 없다”

• 파월, 상원 청문회서 CBDC 발행 부정
• 공화당, CBDC 도입 저지 기조 강화
• CBDC 배제 선언, 민간 디지털 자산 활성화 기대

파월 의장은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버니 모레노의 질문에 대해 “내 임기 동안 연준은 CBDC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까지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3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해당 조치의 법적 효력을 둘러싸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하원에서는 공화당 소속 톰 에머 의원이 제출한 CBDC 반대 법안이 2023년 5월 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의 심사 과정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이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청문회에서는 연준의 디뱅킹(Debanking) 정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언급됐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정부가 암호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연준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파월 의장은 “은행 규제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며, 기존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파월 의장이 CBDC 발행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은 연준이 디지털 통화 도입보다는 현행 금융 시스템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 같은 민간 디지털 자산의 활성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