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총리와 회담 후 글로벌 관세 대신 상호관세 추진 도입 발표
- 자동차 관세 부과 가능성도… 유럽연합 및 특정 산업에 대한 타격 가능성
블룸버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도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호관세 추진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일본 시게루 이시바 총리와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상호관세 계획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이번 조치가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상호관세를 발표할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이 받지도, 더 적게 받지도 않길 원한다”며, 이와 관련해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또는 11일 중 진행될 예정이다.
트럼프는 자회견에서 상호관세가 10~20%의 글로벌 수입 관세 도입 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대부분의 경우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공정한 방법”이라며, 글로벌 수입 관세 대신 상호관세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상호 관세가 유일하게 공정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같은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 관세 부과 가능성 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자동차 관세 부과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는 항상 테이블 위에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는 이를 평준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상호관세 추진은 트럼프와 그의 핵심 참모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정책 중 하나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당시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국가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럽연합 및 특정 산업에 대한 타격 가능성
트럼프는 특히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를 문제 삼았다. 유럽연합의 부가가치세는 최소 15%로, 일부 국가에서는 이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트럼프는 이를 두고 “세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트럼프와 그의 참모들은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관세 도입 외에도 유럽연합을 특정 대상으로 삼아 철강, 제약, 석유 등 주요 산업에 부문별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협상 수단으로서의 관세 활용
트럼프의 보좌관들은 이러한 관세 위협이 불법 이민, 펜타닐 밀수, 무역 적자 문제 등 다양한 외교·경제 현안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초,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했으나, 두 나라가 국경 보안 문제에 대해 대응하자 관세 부과를 연기했다. 이로 인해 트럼프가 실제로 관세 부과를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부과했으며, 저가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계획은 일시적으로 보류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관세 정책과 구체적 시행 방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