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토큰 ‘비증권’ 분류 가능성
- 일시적 규제 완화 검토 및 업계와 협력 강조
- SEC 규제 방향 전환…공화당 주도하에 변화 가속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새롭게 설립한 암호화폐 실무 그룹이 우선순위 업무로 비증권성 토큰 구별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더블록이 5일 보도했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이 이끄는 암호화폐 실무 그룹은 어떤 암호화폐(가상자산)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구별하는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등록 방식 변경, 상품 거래를 위한 플랫폼 승인·거부 결정 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피어스는 4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실무 그룹의 우선 과제를 설명하면서, 우선순위 중 하나로 일부 토큰을 ‘비증권’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기업들의 등록 방식을 변경하고, 거래소 상장 상품(ETP) 승인·거부 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시적 규제 완화 검토 및 업계와 협력 강조
SEC는 또한 특정 코인 및 토큰 발행에 대해 일시적인 사전 및 사후 규제 완화 조치를 검토 중이다. 피어스는 “발행 기업 또는 책임을 지려는 다른 기관이 특정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사기 혐의가 발생할 경우 SEC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규제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어스는 연방 정부, 주 증권 규제 당국 및 국제 규제 기관과 협력할 것이며, 업계 관계자, 투자자 및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까지 모두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EC 규제 방향 전환…공화당 주도하에 변화 가속
SEC의 암호화폐 규제 변화는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이 사임한 이후,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겐슬러는 재임 기간 동안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SEC 등록을 요구했지만, 업계에서는 기존 규정이 디지털 자산 산업과 맞지 않아 사실상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반발해왔다.
한편, SEC는 코인 센터의 전 정책 책임자인 랜든 진다를 암호화폐 실무 그룹의 수석 고문으로 임명했다. 이번 실무 그룹 출범이 향후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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