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성 개선팀(DOGE)에 개인 및 금융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연방 법률을 위반했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축소 정책과 관련해 법적 논쟁으로 번질 전망이다.
AFL-CIO 및 Alliance for Retired Americans 등 노동조합 단체들은 3일 재무부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부 책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무부가 자신들의 회원 정보를 머스크가 이끄는 DOGE 팀과 불법적으로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에게 연방 정부 정보 기술(IT) 현대화 작업을 맡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단독으로 연방 자금 지급을 중단할 권한이 없으며, 단지 연방 지출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체들은, 재무부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개인 및 금융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개인정보 침해”라고 주장했다.
재무부와 DOGE 측은 해당 소송에 대한 언론의 질의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측은 Public Citizen Litigation Group 및 State Democracy Defenders Fund 소속 변호사들을 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연방 결제 시스템 접근 논란
해당 소송에 따르면, 재무부가 DOGE 팀에 허용한 연방 결제 시스템에는 납세자, 연방 직원, 기업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머스크의 정보 접근에 대해 연방 공무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직원 일부는 DOGE 팀이 기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다 행정 휴직 처분을 받았다. 또한, 신임 워싱턴 D.C. 연방 검사 대행은 DOGE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3일 머스크가 특별 정부 직원(SGE, Special Government Employee)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는 제한된 기간 동안 연방 정부에서 근무하는 직책이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Karoline Leavitt)은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를 위해 자발적으로 특별 정부 직원으로 활동 중이며, 모든 연방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