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붕괴 사태에 대해 연방 규제당국과 경영진 책임 강조
미국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파산 사태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며,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워런 의원은 지난 3월 18일 재무부 차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감찰관 대행 등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SVB와 시그니처은행의 붕괴 원인과 관련된 규제 및 감독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개시를 촉구하고, 30일 이내에 예비 조사 결과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두 은행은 올해 3월 초 연이어 폐쇄 조치를 받았다. SVB는 3월 10일 규제 당국에 의해 폐쇄됐으며, 시그니처은행은 그 며칠 뒤 뉴욕주 금융 서비스국에 의해 압류됐다.
워런 의원은 이 사태를 “미국 역사상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큰 은행 실패”라고 지적하며, 재무부와 연방준비은행, FDIC가 협의해 이 은행들을 ‘시스템적 위험’으로 간주하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하기 전까지, 이 사태가 경제 전체로의 확산 가능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은행 경영진에 대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거나 예측 가능한 위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물었고, “입법자와 규제 당국의 일련의 실패가 사태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워런 의원은 특히 제롬 파월 의장을 정조준했다. 파월 의장이 연준 의장직을 수행하며 규제 완화를 주도했고, 특히 실리콘밸리은행을 감독했던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이 주요 경고 신호를 간과하거나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워런은 “이러한 규제 완화는 실패가 불가피한 환경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롬 파월은 이 두 은행과 관련된 감독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며, “그는 오랜 실패의 기록을 가진 인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그는 통화 정책과 규제 두 가지 모두에서 실패했다”며 “나는 그가 연준 의장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워런 의원은 이와 함께 최근 실버게이트은행의 실패를 언급하며 암호화폐 관련 위험을 지적했고, 시그니처은행도 암호화폐 고객을 충분한 규제 장치 없이 수용한 것이 파산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