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 리플 소송 항소, 개인 투자자 XRP 판매도 증권법 위반 주장
- 지방 법원 판결 오류 지적, 하위 테스트 근거로 XRP 증권성 강조
- 리플 측, SEC 주장 반박, 항소는 실패한 주장 반복이라고 일축
15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XRP)에 대한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초기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SEC는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결정을 “철회(vacate)”해 달라고 제2순회항소법원에 요청했다.
SEC의 항소 논거
15일(현지시간) SEC는 리플의 XRP 판매 중 일부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소매 투자자도 리플의 노력으로 수익을 기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SEC는 XRP가 리플의 직접적인 판매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투자자들이 이와 동일한 기대를 가졌다고 강조했다.
SEC는 이 사건에서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다시 한 번 적용했다. 하위 테스트는 거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투자금, 공동 사업, 타인의 노력에 의한 수익 기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SEC는 리플이 XRP의 수요와 가격을 높이기 위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이를 통해 모든 투자자에게 수익 기대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배경과 진행
SEC는 2020년 리플이 미등록 증권인 XRP 판매를 통해 13억 달러(약 1조 7,780억 원)를 모금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남부 지방 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지난해 리플의 일부 XRP 판매(프로그래밍 방식)가 블라인드 입찰 방식으로 인해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지만,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한 XRP는 증권이라고 판결했다. 8월에는 리플에 1억 2,500만 달러(약 1,705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0월에는 SEC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하며 이번 판결이 “수십 년간의 대법원 판례 및 증권법과 상충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SEC는 거래가 투자 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1946년 미국 대법원 판례인 ‘하위 테스트’를 인용하며, 리플이 수년간 XRP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 공개 성명을 통해 XRP 수요를 증가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리플의 대응 및 향후 전망
리플의 최고법무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더로티는 SEC의 항소를 “기존 주장의 재탕”이라고 비판하며, 새로운 행정부 하에서 SEC의 주장이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SEC의 현 의장 게리 겐슬러는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트럼프가 임명한 친암호화폐 성향의 폴 앳킨스가 SEC 의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리플 사건의 전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EC와 리플 간의 법적 공방은 암호화폐 시장과 규제 환경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