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TB 증거 자료 분석, 한국어 번역 등으로 재판 준비 1년 이상 소요… 혐의 인정 시 최대 130년 징역
9일 더블록에 따르면, 테라폼랩스 창업자 권도형의 형사 사기 재판이 2026년 1월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권도형은 테라USD 스테이블코인 폭락 사태와 관련된 9개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 판결 시 최대 13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폴 엔젤마이어 판사는 10일 열린 심리에서 재판 시작일을 2026년 1월 26일로 정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에 양형 협상을 권유했다.
방대한 증거 자료 분석 및 번역… 재판 준비 장기화
권도형의 변호인은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진행 중인 법적 문제를 고려하여 재판 준비에 최소 1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엔젤마이어 판사는 이례적으로 긴 재판 준비 기간을 허가했다.
미국 검찰은 몬테네그로에서 압수한 권도형의 휴대폰 4대를 포함해 6TB에 달하는 방대한 증거 자료를 분석하고 한국어 자료를 번역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자료는 영장 없이 수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암호화폐 키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쟁점: 루나는 증권인가?
미국 검찰은 권도형이 테라USD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전 SEC 소송에서 제드 라코프 판사가 테라폼의 암호화폐를 투자 계약, 즉 증권으로 판결한 사실을 강조했다.
권도형 측 변호인은 루나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특히 하위 테스트를 통과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엔젤마이어 판사는 “코인이 증권이면서 동시에 상품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며 배심원단에게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규모 100만 명 이상… 검찰, 권도형의 혐의 입증 주력
미국 검찰은 권도형 사건의 피해자가 100만 명 이상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도형은 증권 사기, 통신 사기, 상품 사기, 자금 세탁 공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들을 담고 있으며, 향후 재판 과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