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가상자산 용도 확대 및 보급에 따른 법적 지위, 세금 문제 논의
12일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 디지털본부가 Web3 워킹그룹을 신설하고 가상자산에 관한 제도 및 세제 재검토 논의를 본격화한다.
시오자키 아키히사 의원은 1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워킹그룹 준비 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주요 논점 정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 가격 급등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수 증가에 따른 것이다. 2023년 9월 말 기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수는 1,100만 개를 돌파했다.
시오자키 의원은 “암호자산의 용도가 확대되고 국민에게 친숙해짐에 따라 법적 지위와 세금 문제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워킹그룹은 논의 내용을 최대한 공개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세제는 신중한 논의 필요
한편, 마사노리 디지털장관은 일본 국회 답변에서 Web3 스타트업의 자사 발행 토큰에 대한 시가 평가 과세, 스타트업 투자 기업의 회사 발행 토큰에 대한 시가 평가 과세 등 세제 개정 성과를 설명했다. 합동회사형 DAO 설립을 위한 내각부령 개정, 신규 토큰 상장 심사 기간 단축 등의 성과도 강조했다.
그러나 가상자산 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디지털장관은 “일본 상장 주식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고소득자의 세율이 낮아지고, 암호화폐 토큰에 대한 엄격한 금융 규제는 Web3 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정밀한 검토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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