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가상화폐 과세 강화 추진…‘자전거래 방지’ 규정 포함될 듯

주식·채권에 적용 중인 워시 트레이딩 금지 규정, 암호화폐에도 확대 예정

3월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예산안 발표와 함께 가상화폐 과세 규정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암호화폐 거래에서의 ‘워시 트레이딩(Wash Trading·자전거래)’을 방지하는 세제 개편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에서는 주식과 채권 거래에 대해 자전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암호화폐 거래는 해당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투자자들은 손실을 인위적으로 기록한 뒤 세금을 회피한 다음, 동일 자산을 즉시 다시 매수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자전거래는 미국 증권당국에 의해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현지시간 3월 9일 목요일에 새로운 연방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해당 예산안에 암호화폐 관련 과세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미국 국세청(IRS)은 2월에 가상자산 과세 범위를 확대하며, 거래·보유·양도 등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대한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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