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굴 소득 과세와 규제 강화
- 디지털 화폐 통합 및 에너지 사용 제한 도입
크립토뉴스는 러시아 재무부가 11월 18일 암호화폐 소득에 15%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러시아의 법안은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로, 세금 체계와 운영 방식을 대대적으로 변화시킬 전망이다.
특히 이번 법안의 핵심은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15%의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채굴로 얻은 암호화폐는 수령 시점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채굴자는 운영비를 공제할 수 있다.
암호화폐는 이번 법안에 따라 자산(property)으로 분류되며,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는 면제된다. 대신,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은 증권 거래 소득과 유사하게 과세된다.
또한, 채굴 인프라 운영자는 채굴 시설을 이용하는 개인 정보를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암호화폐 채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차원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미실현 이익 과세와 채굴 규제 강화
러시아 국세청(FNS)은 암호화폐 채굴로 발생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검토 중이다. 채굴한 코인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채굴 운영에 새로운 복잡성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이미 10월 28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암호화폐 채굴 등록 감독을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법안에 서명하며, 산업 채굴자 등록 의무화를 도입했다. 소규모 가정 채굴자는 에너지 사용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등록 의무에서 제외된다.
디지털 화폐 통합과 금융 시스템 변화
러시아는 디지털 루블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를 포함한 디지털 화폐 통합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11월 15일,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뱅크(Sberbank)는 암호화폐 기반 결제 파일럿 프로그램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러시아 금융 시스템에 디지털 화폐를 통합하려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디지털 루블 시범 운영과 함께 진행 중이다.
에너지 제한과 채굴 규제
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전력 소비 문제가 제기되면서, 러시아는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11월 1일부터 등록된 개인 사업자나 법인만 암호화폐 채굴이 허용됐으며, 일반 개인은 월 6,000kWh 이하로 채굴 전력을 제한받는다.
또한,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는 12월 1일부터 2025년 3월 15일까지 임시 채굴 금지가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