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BDC 논의 회의 정기 개최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미 재무부의 넬리 리앙 국내 금융 담당 차관은 1일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여러 정부 기관이 정기적으로 회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앙은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실’의 컨퍼런스에서 재무성 주도의 부처 간 CBDC 워킹 그룹의 방침에 대해 연설을 했다.

이 가운데 미 재무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경제자문위원회 및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백악관의 각 기관의 리더가 CBDC 및 기타 결제 혁신의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내용은 미국의 CBDC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능, CBDC의 설계상의 단점을 해결하기위한 옵션, 그리고 기술적 측면 에서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분야 등을 상정하고 있다고 한다.


CBDC는 여전히 ‘검토 단계’

넬리 리앙은 연설의 결론 부분으로 아직 미국은 CBDC 발행을 결정한 것은 아님을 언급했다.

현재는 미국의 CBDC가 국익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리앙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미국 재무부는 부처 간의 CBDC 워킹 그룹을 주도하여 넓은 행정 관점에서 본 정책 목표, 즉 세계 금융의 리더십, 국가 안보, 프라이버시, 부정 자금, 금융 포섭 등에 대한 미국의 CBDC 하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일에 관한 추천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이러한 검토를 실시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CBDC의 기준설정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CBDC를 개발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기술과 지식을 공유해 나가는 자세다.

CBDC란?

  • 각국·지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된 통화를 가리킨다.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이다.
  • 가상 통화와의 큰 차이는 CBDC는 법정 통화임. 통화 관리나 결제 등에 있어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한편,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의 보호, 보안 대책, 금융 시스템에의 영향 등 고려해야 할 과제는 많다.


3가지 정책 목표와 CBDC

보다 넓은 정책목표와 CBDC가 관련된 분야에 대해 다음 세 가지를 꼽았다.

  • 미국 달러의 글로벌 역할과 미국의 글로벌 금융에서의 리더십
  • 국가 안보
  • 프라이버시, 부정자금, 금융포섭


우선 넬리 리앙은 개인적인 견해로서, 금융 리더십에 대해서는,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는, 미국의 경제력이나, 미국 금융 시장의 규모나 개방성 등으로부터 생겨나고 있어, CBDC를 가지는지 어떤지는 기본적으로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워킹그룹은 미국의 CBDC가 기존의 중앙은행 화폐가 부족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달러의 세계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미국이 경제제재 등을 할 때 멀티통화형의 것을 포함해 해외정부가 개발하는 CBDC 플랫폼의 발전이 미국이 실시하는 조치의 유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해외의 CBDC 플랫폼이 사이버 보안 면에서 불충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 미국의 CBDC나 그 외의 툴이 대응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CBDC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부정한 금융거래의 위험을 억제할 수 있는지, 미국에서는 은행계좌가 없는 인구가 일정 존재하는 등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지 등의 면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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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YERGG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