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재무부의 넬리 리앙 국내 금융 담당 차관은 1일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논의를 위해 여러 정부 기관이 정기적으로 회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앙 차관은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 컨퍼런스에서 재무부 주도의 부처 간 CBDC 워킹 그룹 운영 방침을 설명했다. 이 그룹에는 미 재무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경제자문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백악관 주요 기관이 참여해 CBDC와 기타 결제 혁신의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CBDC 연구 방향과 정책 목표
CBDC 연구 보고서는 미국의 디지털 화폐가 정책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CBDC 설계상의 단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기술적 연구가 필요한 분야 등을 검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리앙 차관은 “현재 미국은 CBDC 발행을 결정한 상태가 아니며, CBDC가 국익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CBDC와 관련된 주요 정책 목표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미국 달러의 글로벌 역할 및 금융 리더십
- 미국 달러의 국제적 지위는 미국 경제력과 금융 시장의 개방성에 기반하며, CBDC가 그 지위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수 요소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 다만, CBDC가 기존 중앙은행 화폐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할 경우, 미국 달러의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 안보
- 해외 정부가 개발하는 CBDC 플랫폼, 특히 멀티통화 기반 시스템이 미국의 경제 제재 효과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해외 CBDC 플랫폼이 사이버 보안에 취약할 경우, 미국 경제 및 금융 시스템에도 위협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프라이버시 보호, 금융 범죄 예방, 금융 포용성
- CBDC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금융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 미국 내 비은행 계좌 보유자(Underbanked) 문제를 해결하는 데 CBDC가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CBDC 국제 협력 및 연구 개발 방향
미국 재무부는 CBDC 연구와 함께 국제 기준 설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CBDC를 개발하는 다른 국가들과 기술 및 지식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CBDC는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화폐로, 기존 가상자산과 달리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CBDC 도입 시 결제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지만, 개인정보 보호, 보안 대책,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미국 정부는 CBDC 도입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며, 정책적 결정을 신중히 내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