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SEC에 암호화폐 증권성 관련 문서 공개 요구 소송 제기

• 美 법원에 SEC 상대 소송…정보 공개 지연에 대한 법적 대응 나서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암호화폐에 대한 증권법 적용 관련 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법원에 SEC가 증권법이 암호화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서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판결을 요청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6월 정보자유법(FOIA)에 따라 SEC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SEC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암호화폐, 특히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내외부 소통 자료를 확보하려고 한다. SEC는 FOIA 면제 조항을 근거로 문서 제공을 거부했지만, 최근에는 면제 조항 적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SEC는 코인베이스가 요구하는 문서를 제공하는 데 3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SEC의 이러한 지연 전략에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