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의장국 자격으로 국제 공조 강조
IMF·FSB와 기술 보고서 작성해 정책 프레임워크 마련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마련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안정위원회(FSB)와 협력해 디지털 자산의 거시경제 및 규제적 측면을 아우르는 기술 보고서를 준비 중이다.
인도는 G20 의장국 자격으로 전 세계적인 규제 공조를 주도하고 있다. 정부는 암호화폐가 가진 잠재력은 인정하면서도, 돈세탁, 사기, 테러 자금 조달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통제된 활용을 위해 국제 협력 기반의 정책 틀을 모색하고 있다.
인도 재무부는 이를 위한 논의의 일환으로 G20 회원국 대상 세미나를 조직했다. 세미나에서는 공유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방향성이 논의됐다.
정부는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제4차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IMF와 FSB가 공동 작성한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거시경제적 영향과 규제적 과제를 종합해, 각국이 조정된 정책 접근을 마련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IMF의 정책 토론 및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FSB와 함께 공동 작성되며, 암호화폐에 대한 통합적이고 철저한 글로벌 규제 체계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편적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는 부재한 상황이다. 전통 금융과의 연결성이 확대되고 가격 변동성과 구조적 복잡성이 지속되면서, 각국 정책 당국은 보다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