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SEC와의 소송전 계속… 교차항소 제기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리플(Ripple)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교차항소를 제기했다.

리플의 최고 법무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X(트위터)를 통해 “SEC가 항소했기 때문에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교차항소했다”고 밝혔다. “소송 법원은 SEC의 겐슬러 위원장이 우리 업계에 가한 잘못된 공격에 종지부를 찍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The SEC lost on all key points—that’s why they appealed. Today, Ripple filed a cross-appeal to ensure nothing’s left on the table, including the argument that there can’t be an "investment contract" without there being essential rights and obligations found in a contract.

— Stuart Alderoty (@s_alderoty) October 10, 2024

SEC, 리플 판결에 불복… 항소 제기

앞서 SEC는 2일 항소 통지를 제출하며 “리플에 대한 연방 지방 법원의 판결은 수십 년에 걸친 대법원의 판례와 증권법에 저촉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알데로티는 “중요한 것은 XRP 자체는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지방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는다고 SEC가 이미 말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법률이며 다른 문제로 항소해도 그것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플 “SEC, 법 규칙 중요시한다면 패배 인정해야”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CEO는 교차상소에 대해 “만약 겐슬러 위원장이나 SEC가 법 규칙을 중요시한다면 패배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SEC는 법을 충실히 적용하거나 미국의 암호화폐 업계에 명확한 규제를 제공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겐슬러 위원장 하에서는 SEC는 혼란을 일으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미국의 혁신과 기술은 그 희생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As I said earlier this month, if Gensler and the SEC cared about the rule of law, they would accept their loss and move on. But they are not interested in faithfully applying the law or in providing clarity to industry players in the US. Under Chair Gensler, the agency is only… https://t.co/hFlkXw83s8

— Brad Garlinghouse (@bgarlinghouse) October 10, 2024

리플 “지방 법원 판결은 승리… SEC 주장 대부분 기각”

알데로티는 SEC가 지방 법원에서 모든 중요한 쟁점에서 패소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리플은 벌금을 요구받았지만 SEC가 요구한 금액은 대폭 줄어들었다.

리플은 지방 법원의 판결을 승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RippleX의 수석 부사장 마르쿠스 인 팽어(Markus Infanger)는 8월 코인포스트(CoinPos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SEC와의 재판은 이미 리플의 승리”라며 “양쪽이 중요하게 보는 모든 문제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리플의 사업은 글로벌로 전개되고 있어 XRPL 상의 대부분의 활동은 미국 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상화폐 업계에 있어서 미국이 중요한 시장이라고 우리는 앞으로도 생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당국들과 계속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