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청문회,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부족 논란

25일 폭스뉴스의 엘레노어 테렛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증권거래위원회 감독’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성 부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청문회에서 브래드 셔먼 의원은 SEC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기관이며 거의 모든 무형 투자 자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며,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제공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SEC가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부족을 가리기 위해 법적으로 부정확한 관점을 취했다고 비판하며, 규제 기관으로서 정확하게 규제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프렌치 힐 의원은 하이메 리자라가 위원에게 전 상사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초당적 암호화폐 법안 지지에 동의하는지 질문했다. 리자라가 위원은 의회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답변하자, 힐 의원은 SEC의 규제 방식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갔다.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SEC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장점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경제성을 바꾸지는 않으며, 좋은 투자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예다 위원은 규칙 제정 프로세스 개선 방안으로 최근 사용하지 않았던 원탁 회의 및 기타 사실 조사 활동을 제안하며, 실제 규칙 제안 발표 전에 더 나은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트 세션스 의원은 SEC가 선택적 집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겐슬러 위원장에게 SEC의 사명 선언문을 매일 살펴보고 직원들과 함께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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