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블록체인 및 웹3 개발사 컨센시스 소프트웨어(Consensys Software)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SEC의 손을 들어줬다.
미 법원, “SEC의 메타마스크 관련 조치는 최종 결정 아냐”
텍사스 북부지방법원 포트워스 지부의 Reed O’Connor 판사는 18일 컨센시스의 주장을 기각하고 SEC의 입장을 지지했다. O’Connor 판사는 “위에 언급된 이유로 피고의 ETH 관련 청구 기각 신청은 승인되었으며, 1, 2, 3항은 무효로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는 4항에 따른 APA 청구를 추구하지 않음을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메타마스크에 대한 관할권 부족으로 인한 기각 신청은 이에 따라 승인되었다. 따라서 본 소송은 차후 재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각된다”고 판결했다.
컨센시스, SEC 상대 소송 배경
컨센시스는 지난 4월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가 이더(ETH)를 증권으로 분류하고 컨센시스의 메타마스크 소프트웨어를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컨센시스는 또한 SEC가 4월에 웰스 통지를 보냈다고 밝혔는데, 이는 SEC가 컨센시스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6월에 컨센시스는 SEC가 이더리움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으며, 당시 이를 업계의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컨센시스는 “메타마스크 스왑 및 스테이킹 사용자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제공이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얻기 위해 소송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7월, SEC는 메타마스크 스왑 서비스를 통해 브로커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컨센시스를 고소했다. 해당 소송은 뉴욕 동부지방법원에 제출되었다.
O’Connor 판사는 SEC의 메타마스크 관련 조치는 “최종 결정”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컨센시스는 뉴욕에서 SEC와의 소송에서 “블록체인 개발자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컨센시스, “암호화폐에 대한 워싱턴의 분위기 변화 조짐 보여”
컨센시스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법정 밖에서도 미국 정치의 중요한 시기에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워싱턴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조짐을 보았다”며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만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SEC는 아직까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