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9월 9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폴 먼터 회계감독관은 은행의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회계 규정인 SAB-121에 대한 SEC의 입장을 완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갤럭시 리서치 책임자인 알렉스 쏜의 분석에 따르면, 먼터는 은행 지주 기업과 중개사가 SAB-121의 수탁 규정을 우회할 수 있는 예외 기준을 제시했다.
SAB-121 예외 기준 완화
은행들은 주 규제 당국으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고, 고객 자산을 “파산 원격” 방식으로 관리하며, 계약에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고, 정기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SAB-121 보고 요건을 피할 수 있다.
중개 회사 또한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SAB-121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다.
중개 회사는 고객 개인 키를 소유할 수 없고, 거래의 제3자가 될 수 없으며, 중개 회사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중개 회사는 디지털 자산의 면제 중개 회사라는 법률 의견을 받아야 한다.
쏜은 이러한 예외 조항들이 SAB-121에 의해 도입된 보고 요건의 적용을 받는 기관들의 상당 부분을 제외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화감독청(OCC)의 통제를 받는 대형 국립 은행들은 SAB-121 예외 조항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며, 면제를 받으려면 SEC에 직접 항소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대형 국립 은행들의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리서치 책임자는 SAB-121 규정 완화가 암호화폐 산업과 디지털 자산 채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SAB-121이란?
SAB-121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2년에 도입한 회계 규정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고객을 위해 암호화폐 자산을 보관할 때 해당 자산을 부채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는 암호화폐 자산의 고유한 위험성을 반영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지만,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SEC는 2022년에 SAB-121을 처음 도입했으며, 2024년 2월부터 미국 의원들에 규정 폐지에 대한 압력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5월에는 미국 하원이 46표 차이로 SEC의 SAB-121 규정을 뒤집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SAB-121 폐지를 거부했다. 그는 SAB-121 폐지가 SEC의 금융 규제 기관으로서의 효율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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