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6일 텔레그램의 파벨 두로프 CEO 체포에 대해 “결코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이는 기술 업계에서 체포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에 대응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 “법치국가에서 법적 틀 내에서 자유 보장” 강조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의 지배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에서는 소셜 미디어와 실생활 모두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법적 틀 내에서 자유가 지켜지고 있다.”
“법을 집행하는 것은 완전히 독립적인 사법부의 책임이다.”
“프랑스 내 텔레그램 CEO의 체포는 진행 중인 사법 수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결코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것은 판사다.”
러시아 출신 두로프 CEO 체포에 대한 논란
두로프 CEO는 러시아 출신으로 프랑스 국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용자가 많았고, 러시아 대사관도 두로프 CEO의 체포에 대해 항의했다.
기술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언론의 자유 옹호자로 알려진 두로프 CEO를 프랑스 정부가 억압하려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도 “적절하게 콘텐츠 관리하지 않았다”, “외부에 고객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혐의만으로 체포되었다면 앞으로 소프트웨어와 통신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파리 검찰청, “불법 거래 등 공모 혐의로 체포”
파리 검찰청은 이번 체포에 대해 7월 8일에 시작된 공개 사법 수사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해당 수사는 불법 거래, 아동 포르노 범죄, 마약 밀매 등 공모나 당국이 요청한 정보 전달 거부 등 12개 혐의를 둘러싸고 진행됐다.
조직 범죄 수사 절차에 따라 인가되는 두로프 CEO의 구류는 8월 28일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에드워드 스노든, 파벨 두로프 체포에 우려 표명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전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파벨 두로프의 체포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스노든은 NSA의 개인정보 수집 활동을 내부 고발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두로프의 체포는 언론과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에 대한 공격”이라며, “마크롱 대통령이 사적인 통신을 입수하기 위해 인질을 취하는 수준까지 타락한 것에 깊이 슬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투자자이자 전 코인베이스 최고기술책임자(CTO)인 바라지 스리니바산도 “프랑스는 다시 파시즘에 빠졌다”며, 앱을 개발하면 체포되는 나라에 가서는 안 된다고 X(구 트위터)에 게시했다.
러시아의 인터넷 검열에 저항하던 두로프가 프랑스에 구류된 것은 아이러니하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또한, 일론 머스크도 두로프를 지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암호화 자산 커뮤니티 내외에서는 ‘#FREEDUROV(두로프 석방)’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