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올해 들어 최소 3개 암호화폐 벤처캐피탈 기업에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DL 뉴스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SEC가 증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소환장에는 “어떤 가상화폐 자산 제공 중개업자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으며, SEC 직원이 “증권법 위반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소환장은 SEC가 해당 기업을 조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공식 문서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필요한 문서와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SEC는 소환장을 통해 벤처캐피탈이 지금까지 체결한 토큰 거래 계약서를 요구했다. 블록타워 캐피탈의 임원인 폴은 SEC가 벤처캐피탈의 가상화폐 토큰 마케팅 활동에 대해 증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의심하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토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경우 증권 딜러로 활동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증권 및 상품 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 사무소 브래들리 앨런트 볼트 커밍스의 변호사 엘리샤 코블레는 SEC가 벤처캐피탈을 조사하는 것은 새로운 집행 분야로서 적절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이끄는 현재의 SEC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고 먼저 법적 조치에 호소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화당의 미국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당선될 경우 겐슬러 위원장을 취임 첫날 해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FTX 파산 이후 규제 당국 조사 강화…투자자 보호 위한 조치 시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 FTX 파산 이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023년 2월 SEC 검사국은 FTX 사태 이후 발생한 혼란을 겪으며 “브로커 딜러와 등록 투자 고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크리스티 골드스미스 로메로 위원도 2023년 1월 “FTX 사태는 혁신의 약속, 과대 선전, 그리고 FTX와 창업자에 대한 잘못된 신뢰로 인해 투자자들이 평소에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였을 사실들을 간과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규제 당국은 FTX 파산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