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비판적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을 비롯한 미국 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에 정치 이벤트(선거 도박)에 베팅하는 거래 계약을 ‘빨리’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선거 등 정치 행사 도박 사이트는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가까워짐에 따라 대규모의 투기 자금을 모으고 있다. 가상화폐 스테이블코인 USDC를 이용하는 분산형 예측시장 ‘폴리마켓’은 베팅 시작 이후 누적 거래액이 10억 달러(약 13조 7천억 원)을 넘어섰다.
CFTC의 로스틴 베넘 위원장에 따르면 2021년 이후 CFTC에 등록된 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이벤트 계약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
워런 및 민주당 의원들은 CFTC 위원장 앞으로 공동으로 서명한 서신을 통해 “선거 도박은 정치적 신념을 금전적인 계산으로 바꾸어 각 투표의 동기를 바꾼다. 민주주의 프로세스의 신성함을 훼손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억만장자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헌금을 하면서 동시에 베팅을 하는 것, 정치 관계자가 비공개의 정보를 사용해 선거에 베팅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선거 프로세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저하시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CFTC에 미국 선거가 금융상품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지 규칙을 신속히 확정하고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폴리마켓과 CFTC의 대응
폴리마켓은 이미 2022년 CFTC 규제를 받아 미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또한 CFTC는 5월 정치적인 콘테스트와 도박, 전쟁, 테러, 암살 등 분야에 베팅하는 이벤트 계약을 금지하는 규칙을 제안했다. 그러나 CFTC는 선거나 캠페인 등 활동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
또 다른 예측시장인 ‘칼시’는 CFTC의 지정거래시장(DCM)으로 등록됐지만, 지난해 9월 ‘공공이익에 반한다’며 유저가 어떤 정당이 미국 의회를 지배할지를 베팅하는 시장 제공을 CFTC에 의해 각하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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