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7월 31일 찬가상화폐 성향으로 알려진 미국 와이오밍주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미국 상원의원이 미국 중앙은행(FED)에 전략적 준비금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법안은 ‘국가적 투자 최적화에 의한 혁신, 기술, 경쟁력 강화 법안’이라는 제목으로 ‘2024년 비트코인법’이라고도 불린다. 이 법안은 미국 재무부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위한 안전한 분산형 비트코인 금고를 확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비트코인을 보유함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물리적 보안 및 사이버 보안을 보장하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미국이 일정 기간 내에 100만 BTC의 비트코인을 구입해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약 5%를 취득할 것을 정하고 있다. 비트코인 구매 규모는 미국이 비축하고 있는 금(골드) 규모를 반영할 계획이다. 100만 비트코인은 시가 648억 달러(약 90조원)에 상당한다.
루미스 상원의원은 비트코인 준비금이 인플레이션 상승이나 국가 채무 증가 등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도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 비트코인을 저축수단으로 사용하는 최초의 선진국이 됨으로써 미국의 금융 혁신에서 세계적 리더로서의 지위가 확보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에 대해서는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제안한 바 있다. 트럼프의 안은 루미스 상원의원의 법안보다는 겸손한 편이며, 미국 사법성이 보유한 약 21만 BTC를 매각하지 않고 국가 전략적인 비축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금 준비금 재평가를 통한 자금 조달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가 제안한 법안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연방준비은행에 현재 시장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금 증서’를 발행하고, 각 연방준비은행은 기존 증서와 새 증서의 차액을 재무부에 송금한다. 이는 현재 연방준비은행의 금 가치가 과소평가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7월 25일 기준, 연방준비은행의 금 재고는 110억 달러(약 14조 4,650억 원)로 평가됐지만, 이는 1트로이온스당 42.22달러라는 과거 평가액에 근거한 것이다. 현재 금 시세는 2,423달러를 넘어 연방준비은행 평가액의 57배 이상이다. 따라서 재무부가 보유한 8,134톤의 금 가치는 6,300억 달러(약 827조 1,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
법안은 또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연방준비제도의 잉여금을 줄여 비트코인 구매 자금을 조달할 것을 제안한다.
비트코인 법안 실현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이번 비트코인 법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케이토 연구소의 조지 셀긴 명예 소장은 법안이 실현 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연방준비제도에 맡겨지는 준비금이 늘어나면 이자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비트코인 전문가 사이페딘 아모스는 미국 재무부가 실제로 3,500억 달러(약 460조 5,000억 원) 이상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