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가상화폐 규제 강화 촉구

7월 15일 비트코인닷컴(Bitcoin.com)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집행부 국장 구르비르 그레왈(Gurbir S. Grewal)은 이달 초 윌리엄 메리 대학 경영대학원 법률 검토 세미나에서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SEC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SEC 그레왈 국장은 1946년 대법원 판결인 SEC v. Howey 사건에서 확립된 증권의 원칙적 정의가 가상화폐를 포함한 새로운 투자 계획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기성 가상화폐 활동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언급하며 미등록 및 사기성 발행에 대한 강력한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혁신과 증권법 준수가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SEC는 기술 발전을 장려하면서도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가상화폐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레왈 국장은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고 규정 준수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