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영국 법원, 크레이그 라이트의 비트코인 코드 저작권 주장 기각

크레이그 라이트
크레이그 라이트 (사진: 포브스)
  •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승리

영국 법원은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코드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비트코인 블록 포맷이 크레이그 라이트의 지적 재산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이전에 노르웨이 법원의 호들로넛(Hodlonaut) 사건 및 영국 법원의 피터 맥코맥(Peter McCormack) 사건 등 일련의 법적 패소에 이어 라이트에게 불리한 또 하나의 판결이다.

비트코인 개발자와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라이트의 저작권 주장이 오픈소스 개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비트코인 코드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폐쇄된 소유물이 아닌, 누구나 기여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술임을 명확히 하며 중요한 법적 선례를 남겼다.

판결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법적 위협 없이 비트코인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재확인시켰으며, 비트코인 커뮤니티 전체에 큰 승리로 평가받고 있다.

크레이그 라이트, ‘사토시 나카모토’ 주장 논란

크레이그 라이트는 스스로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는 이를 입증할 암호학적 서명을 한 적이 없으며, 비트코인 커뮤니티와 전문가 대부분은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라이트는 비트코인SV(BSV) 수석 엔지니어로,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여러 차례 법적 소송을 벌여왔다.

✉ eb@economybloc.com

└관련 뉴스

최신 뉴스📨

인기뉴스

1

바이낸스, 2차 상장 투표 시작…VIRTUAL·ONDO·UXLINK·BIGTIME·MORPHO·GRASS ·ZETA·ATH·WAL·STORY·SAFE·PLUME 코인 후보

바이낸스
2

바이낸스, 아더(ARDR)·플레이댑(PDA) 포함 10종 유의종목지정…주피터(JUP)·스타크넷(STRK)·톤코인(TON)은 해제

바이낸스
3

트럼프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발표…한국25%·일본24%·중국34%·유럽20% 등

4

미국의 상호관세율 최고 50%…백악관 “한국, 대미 수출 경쟁력 인위적으로 높여”

트럼프의 관세 발표(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 - 폭스 뉴스
5

바이낸스 월렛, 스테이크스톤(STO) 토큰 세일 이벤트 진행·거래 지원 예정

바이낸스

🌐4일 오전11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일
3일: 웜홀(W) 13억8750만 토큰 언락(47.40%)
3일: 아비트럼(ARB) RWA 관련 X 스페이스
3일: BIGTIME 3억3333만 토큰 언락(18.28%)
🌐4일: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
4일: 바이빗,DSRUN·SPARTA·PTU·VEXT·BOB·SEILOR 상폐
6일: 토르체인(RUNE) V3.4.0 출시 예정
6일: 지오드넷(GEOD) GEO-PULSE 배치

*현지시간 기준
*해당일정은 연기/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