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크레이그 라이트의 비트코인 코드 저작권 주장 기각

크레이그 라이트
크레이그 라이트 (사진: 포브스)
  •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승리

영국 법원은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코드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비트코인 블록 포맷이 크레이그 라이트의 지적 재산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이전에 노르웨이 법원의 호들로넛(Hodlonaut) 사건 및 영국 법원의 피터 맥코맥(Peter McCormack) 사건 등 일련의 법적 패소에 이어 라이트에게 불리한 또 하나의 판결이다.

비트코인 개발자와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라이트의 저작권 주장이 오픈소스 개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비트코인 코드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폐쇄된 소유물이 아닌, 누구나 기여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술임을 명확히 하며 중요한 법적 선례를 남겼다.

판결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법적 위협 없이 비트코인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재확인시켰으며, 비트코인 커뮤니티 전체에 큰 승리로 평가받고 있다.

크레이그 라이트, ‘사토시 나카모토’ 주장 논란

크레이그 라이트는 스스로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그는 이를 입증할 암호학적 서명을 한 적이 없으며, 비트코인 커뮤니티와 전문가 대부분은 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라이트는 비트코인SV(BSV) 수석 엔지니어로,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여러 차례 법적 소송을 벌여왔다.

✉ eb@economybloc.com

└관련뉴스📨

비트코인 10만달러 심리적 지지선…글래스노드 “신규 유입 없인 반전 어려워”

11/13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4087억원 순유출

QCP캐피탈 “비트코인, 103K대 안정…미 정부 셧다운 해소 기대감”

모건스탠리, 비트코인 ‘수확기’ 비유…“겨울 오기 전 차익 실현해야”

바이낸스, 로렌조 프로토콜(BANK)·메테오라(MET) 코인 현물마켓 상장 예정

비트코인 10만달러 심리적 지지선…글래스노드 “신규 유입 없인 반전 어려워”

이더리움 기반 토큰화 자산 $2010억 돌파 전체시장서 3분의 2 차지

자체 자산 동결 가능한 블록체인 16개, 탈중앙화 논쟁

인기뉴스

1

JP모건, ‘JPM 코인’ 베이스 블록체인에 도입

키넥시스
2

모건스탠리, 비트코인 ‘수확기’ 비유…“겨울 오기 전 차익 실현해야”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3

디지털자산 · 코인 주요소식 헤드라인

이코노미블록 디지털자산 주요소식
4

나스닥, 캐너리 리플(XRP) ETF 상장 절차 완료

XRP 레저 - 리플
5

미 SEC 위원장, 가상자산 ‘토큰 분류 체계’ 마련 검토

폴 앳킨스(Paul Atkins)
6

미국 연방정부 43일간 셧다운 종료…트럼프 서명

트럼프
7

아크 인베스트, USDC 발행사 써클 주식 35만3328주 매입

써클
이코노미블록 디지털자산 주요소식
이더리움 ETF
트럼프
비트코인 현물 E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