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코인, EU 개인정보 규제 위반 조사 결과에 유럽 사업 운명 결정될 수도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오픈AI의 샘 알트만이 공동 설립한 홍채 인식 암호화폐 프로젝트 월드코인(Worldcoin)은 유럽연합(EU)에서 개인정보 규제 위반으로 인해 유럽에서 거의 모든 사업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 등 여러 국가에서 개인정보 침해 관련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월드코인 웹사이트에 따르면 EU 내에서 홍채 스캔이 가능한 유일한 곳은 개발사인 ‘Tools for Humanity'(TfH)의 현지 사무소가 있는 독일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바이에른주 데이터 보호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곧 변경될 수 있다.

바이에른주 데이터 보호 당국은 테크크런치(TechCrunch)에 “7월 중순경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월드코인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당국은 2023년 7월 월드코인의 글로벌 출시 이후 작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EU에서는 월드코인이 개인정보 처리 규칙을 정하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위반했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GDPR은 감독 기관인 데이터 보호 당국(DPA)이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4%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처리를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이는 월드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생체 인식 프로젝트의 경우, 개인의 홍채 스캔을 변경 불가능한 신원 토큰으로 변환하여 탈중앙화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방식 때문에 EU에서 영구적으로 사업이 금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월드코인이 개인 데이터 삭제 요청을 허용하도록 시스템을 수정하지 않는 한 말이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일반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월드코인에 제기된 다른 GDPR 관련 우려 사항으로는 개인의 민감한 생체 정보를 식별 목적으로 처리하는 법적 근거와 규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요구 사항 준수 여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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