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 더 블록(The Block) 보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Coinbase)는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성명을 통해 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오랜 기간 지연된 암호화폐 규칙 제정 과정을 시작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명확한 규칙 제정을 실시하지 않고, 코인베이스의 규칙 제정 청원을 거부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SEC는 현재 증권 제도를 디지털 자산으로 확장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의회의 승인 없이 추진할 것을 고집하고있다. 미래 지향적인 규칙 제정을 통해 결정과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인베이스, 현행 증권 규칙과 디지털 자산의 불일치 지적
코인베이스는 현행 증권 규칙이 디지털 자산과 호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자산을 등록하고 공개를 수행할 주체가 없다는 사실을 포함한 여러 이유 때문이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규칙 제정 요청을 거부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SEC는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적인 응답을 하지 않았다.
별도로, 코인베이스는 미등록 거래소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SEC에 의해 고소된 상태이며, 해당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다.
SEC는 다가오는 4월 이에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코인베이스는 이에 몇 주 내에 답변할 계획이다.
법원의 결정은 2024년 말이나 2025년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