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 기반 기술에 명확한 법적 지위 필요성 강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이자 중국 블록체인 기술혁신센터 소장 둥진이 블록체인,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컴퓨팅 등 신흥 디지털 기술에 대한 입법 속도를 높이고 명확한 정책 환경 조성을 통해 기술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10일 우블록체인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둥진은 신흥 디지털 기술이 새로운 응용과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으나, 정보 보안, 거래 공정성 등과 관련해 다양한 위험과 법적 과제를 동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블록체인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신뢰의 초석’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계약과 디지털 인증서의 활용 확대가 기존 법 체계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법률과 규정이 새로운 기술 기반 응용 프로그램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산업 전반의 확산과 번영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마트 계약, 효율성과 함께 법적 과제 동반
둥진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이 사전에 설정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되며, 거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평가했다. 그는 금융 및 공급망 산업의 사례를 통해 스마트 계약의 실용성을 언급했으나, 법적 효력 인정 여부, 개인정보 보호 문제, 계약 코드의 보안 취약점 등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을 도입하거나 개정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특히 스마트 계약과 디지털 인증서 같은 기술이 전자 청구서의 계약 이행 및 증거 제출에 활용될 때, 그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디지털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봤다.
부처 간 협력 및 국제 협력 필요성도 제기
둥진은 기술 혁신과 감독 간 균형을 위해 부처 간 입법 및 규제 조정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연한 규제 조치와 실시간 모니터링, 위험 평가 체계가 기술 응용의 안전성과 시장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블록체인 등 기술의 국경 간 적용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