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겐슬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그레이스케일 판결 영향 및 증권 분류된 암호화폐 인정한다는 의미 아니다”

미국 SEC 의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는 자필 서한을 발행해 SEC가 일부 비트코인 현물 ETP(ETF 포함)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음을 알렸다.

이는 그레이스케일 사건 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전 SEC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ETP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 제출된 문서를 포함하여 비트코인 현물 ETP에 대한 20개 이상의 거래 규칙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그레이스케일 재판

SEC는 2018년부터 2023년 3월까지 20개 이상의 스팟 비트코인 ETP 거래소 규칙 신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2023년 8월, 워싱턴 DC 순회항소법원은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제안한 ETF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지 않은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결하고, SEC 위원회에 재심사하도록 환송한 바 있다.


게리 겐슬러의 입장

게리 겐슬러는 서신에서,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및 자금 세탁 등 불법 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임을 강조했다.

SEC 위원회는 비증권 비트코인 ETP만 승인했으며, 이는 암호화폐 자산 증권의 상장 기준을 승인하려는 위원회의 의지를 나타내지 않는다.

또한, 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SEC의 인정을 나타내지 않으며, 연방 증권법에 따른 다른 암호화폐의 상태 또는 실패에 대한 위원회의 우려를 나타내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 관련 상품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서한에서 언급했다.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1일, 11종목의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투자신탁) 상장을 5:3의 투표로 승인했다. 이 투표 과정에서 SEC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커미셔너 중 2표가 반대했지만, 다수결로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투표에 참여한 멤버 중 4명이 자신들의 견해를 공개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견해

가상화폐 반대파로 알려진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그레이스케일 재판의 판결이 방침 전환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는 코멘트를 했다.

그는 복수의 ETF 가속승인이 발행자에게 공평성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균등한 경기장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겐슬러 위원장은 다른 가상자산의 상장 승인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며, 비트코인이 주로 투기적이고 불안정한 자산으로 불법 활동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헤스터 퍼스의 긍정적인 견해

헤스터 퍼스, ‘크립토 엄마’라는 애칭으로 알려진 커미셔너,는 찬성표를 던졌다.

그녀는 법원 개입(그레이스케일 재판)이 없었다면 추가 지연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퍼스는 SEC의 거부 자세로 인해 일반 투자자가 증권시장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수단이 제한되었으며, 현물 ETF의 승인으로 사기나 조작에 대한 방지책이 마련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지연이 혁신을 소외시키고 많은 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반대표 던진 커미셔너의 우려

캐롤라인 에이 클렌쇼는 투자자 보호를 희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녀는 제안된 규칙 변경이 사기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설계되지 않았으며 투자자와 공공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이메 리자라가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마크 T. 웨다의 중요한 우려점

마지막으로 찬성표를 던진 마크 T. 웨다는 승인에 동의하면서도 몇 가지 우려점을 제기했다.

특히 ‘중요한 시장’ 테스트의 부족을 지적하고 스팟 비트코인 ETP 간 선행자 이익을 막기 위한 신청 승인을 서두른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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