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안보 명분으로 수출 통제 강화…시진핑과 회담에도 반도체 규제 완화는 무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기술 및 인공지능(AI) 분야 발전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25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는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와 관련한 진전이 없었던 점에서 확인된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막기 위한 수출 통제 조치를 지난달 새롭게 발표했으며, 이러한 규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국이 AI와 첨단 기술을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의 강경 기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기술 갈등 지속
뉴욕타임스의 데이비드 생어 기자는 양국 정상이 일부 사안에서 협의점을 찾았지만, 기술 분야에서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회담 이후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AI 및 반도체와 같은 핵심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동맹국 협력 및 글로벌 공급망 영향
미국 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한 수출 통제의 효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동맹국들의 협조 수준에 대한 연례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통제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혼란을 주고, 미국 내 반도체 산업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중국 관영 언론은 미국의 조치를 자국의 “기술 발전권 박탈”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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