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함 47개국, 가상자산 거래 정보 교환 위한 CARF 도입 추진

47개국이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국제 표준인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 조치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CARF의 역할과 목표

CARF는 각국 세무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통일된 기준을 제공하는 제도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호주,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일본, 한국, 스위스 등 47개국이 2027년까지 CARF를 국내 법률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G20의 요청에 따라 CARF 최종 버전과 기존 공통 보고 표준(CRS)의 2023년 개정안을 공개했다.

CARF에 대한 글로벌 대응

CARF 도입을 약속한 국가에는 OECD 회원국 38개국을 포함한 주요 경제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가상자산 시장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중국, 홍콩,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터키 등 일부 주요 시장은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가상자산 세금 보고 규정인 DAC8을 공식 채택했다. 이 규정은 EU 회원국 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를 세무 당국이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