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에 대한 소송 판결을 연기하면서, 암호화폐 업계가 이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XRP의 법적 지위와 2차 판매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리플 변호사, 8월 판결 가능성 전망
XRP 변호사인 프레드 리스폴리는 미국 SEC와 리플 간 소송의 판결 시점을 예측했다. 그는 판사 애널리사 토레스가 약식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고려해 지방 법원 통계를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판사들이 피고 측 약식 판결 신청을 승인한 비율은 37%, 원고 측 신청을 승인한 비율은 24%였다. 또한, 평균적으로 약식 판결은 접수 후 249일이 지나 발표되었으며, 60%의 판결은 146~330일 사이에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를 기준으로 2022년 9월 17일 약식 재판 신청일을 감안하면, 2023년 5월 21일경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최장 330일이 소요될 경우 2023년 8월 10일경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리플 소송,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높일까
최근 법원이 SEC 내부 힌만 연설 문서를 공개한 이후 XRP 소송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당시 SEC 이사였던 윌리엄 힌만이 기존 규정을 위반하며 새로운 산업 규제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XRP 보유자의 법률 대리인인 존 디튼 변호사는 SEC의 암호화폐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XRP 판결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리플이 아닌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도 SEC와의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